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920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장부지 6500여 평에 '불법 성토 의심' 주민제보가 있어 현장을 취재했다. 공장부지는 전답이었던 지목을 2022년 공장부지 변경 신청해 허가를 받은 땅이다. 2024년부터 토지주로부터 위임받은 업체가 땅을 고르게 만드는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은 '성...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920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장부지 6500여 평에 '불법 성토 의심' 주민제보가 있어 현장을 취재했다. 공장부지는 전답이었던 지목을 2022년 공장부지 변경 신청해 허가를 받은 땅이다. 2024년부터 토지주로부터 위임받은 업체가 땅을 고르게 만드는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은 '성토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는 민원을 화성시에 여러 차례 제기했다.
기자가 지난 13일 오전 현장에 찾았을 때도 검은 토지에서 역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땅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역한 냄새에 대해 공사 업체 관계자는"오니 냄새이며 약품 처리한 냄새일 뿐 불법 매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현장에서 만난 화성시 환경지도과 공무원은 현장에서 성토 채취를 하고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주민 민원으로 두 차례 성토 채취를 해서 토지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매립 업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 토지 성분 분석 결과 검사 항목 11개 성분이 미검출 또는 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에 매립한 업체는 총 3곳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건설 공사용 성토 복토용으로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장을 찾은 인근 주민 A씨는 모양이 분쇄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쓰레기를 들어 보이며"성토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라고 의심했다. 주민 B씨는"성토 중인 공장 매립 부지 주변에 사는 전원주택 주민들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다. 혹시라도 불법 매립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걱정했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R-7유형의 재활용 기준이 있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토사, 하수준설토, 오니류 등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세부 분류에 따라 R-7-1로 분류되는 재활용 유형을 통해 생산된 순환 토사의 경우 인·허가 받은 공장 부지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기준은 총 7가지로 나눠 명시돼 있다. 이반 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는 부피기준 50% 이상 혼합 사용해야 하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기성오니 경우 하수준설토로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 이하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해당 부지를 매립 중인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화성시에 허가받은 대로 토지 매립을 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매립은 있을 수 도 없는 일"이라며"일부 주민들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만약 불법매립이 확인된다면 이후 행정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48조 및 동법 제60조와 제63조에 의거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해당 폐기물을 반출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및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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