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처음으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여사 양평군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고속도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김 여사 일가의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4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물론 국토부로부터 외면 받았다.2021년 4월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0.82로 조사됐다.이렇게 확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추산됐다.이듬해 7월 이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처음으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한 것.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보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할 경우 총연장 규모는 기존 27km에서 29km로 2km 늘어난다.특히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IC가 1개소 추가돼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대해"그곳에 땅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다. 땅값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양평군 한 공인중개사는"고속도로의 교통량, 지역 요건을 고려했을 때 토지주는 많게는 2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시세 변동이 없다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종점 유치에 열을 올리겠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이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다"며"그런데 군수가 바뀐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국토부는 그동안 절대 IC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며"그런데 순순히 IC를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는 하니, 특정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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