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지방국세청장, 수해 건물 공사비 부풀리기 고소...경찰·검찰도 무혐의 처분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했던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A씨는 지난 2월 19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빌딩'의 관리위원장과 빌딩 수해복구공사 업체의 20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생애 첫 고소사건이 이렇게 처리되자 검찰의 수사방식에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세무와 공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S사에 집행된 공사비는 32억 원이었는데, 재료비와 노무비, 이윤 등을 포함해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8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케이블, 수배전반 등의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와 노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총 24억 원가량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20억 원대 배임 의혹에 대한 직접증거를 보완해 지난 1월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배임금액 24억 원 중 10억 원은 제출한 직접증거만으로도 입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이의신청 한달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배임혐의 금액 약 24억 원 중 10억 원은 직접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서 직접기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20일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방검찰청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고소인의 증거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내린 전형적인 부실수사의 결과이고,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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