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품행＇에 대한 성토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공세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r한동훈 검수원복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품행’에 대한 성토전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 개인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양상이다.
“법사위 감정 싸움이 민주당 속수무책의 방증”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성룡 기자 결국 최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저 태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개입을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이마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요”라고 맞섰다. 최 의원의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는 지적엔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고 되받기도 했다. 이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모법 위반 여부를 따져 국회의장이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98조 상 권한을 발동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시정 요구가 강제력이 없다는 게 그 한계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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