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충돌…野 '꼼수' vs 한동훈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종합)
與는 '검수완박' 때리며 韓 엄호…"특정인물·세력 지키기 위한 위인설법" 백승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가 주장한 마약·조폭수사 수사 공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깡패나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되는 부분"이라며"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권인숙 의원이"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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