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r정의당 검수완박 검찰개혁
'검수완박' 정국의 캐스팅 보트인 정의당이 21일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과대화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 한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 등도 제안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관련 당론에 대해서는"국회의장이 출장도 보류한 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현재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 1년 유예안' 불수용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1년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번에 검찰개혁, 형사사법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거 같다"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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