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로 호소했습니다.\r조응천 검수완박 민주당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동료 의원들에게"위헌 소지가 있고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는 내용의 검수완박 반대 편지를 보낸 조응천 의원도 이 의견서를 참고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자료에만 의존하게 했다. 검사는 능동적인 증거 수집은 물론, 공무소에 간단한 사실조회를 하는 것조차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사실상 검사의 보완수사권한마저 완전히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책임있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고, 결론적으로 수사에 더해 실질적인 기소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는 경찰이 '확증편향'을 갖는 계기를 낳게 된다. 기존에 검사가 피의자 등을 불러 진술을 청취할 땐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조서에 진술을 기재해야만 했다. 또한 피의자가 피의자 도착 시각·조사 시작 시각·조사 종료 시각·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검사가 더이상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조서 역시 작성해선 안 된다. 결국 비공식적인 의견 청취 명목으로 검사와 피의자가 구형을 협상하거나 회유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의견 청취 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추후 법정에서 자신의 유리한 진술을 무죄의 근거로 활용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
불구속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염려가 생겨 체포 또는 구속할 경우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에 검사에 송치한 사건이라 경찰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권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검사는 경찰에게 '영장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자체가 무용한 절차일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책임을 떠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충실하게 영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불구속 사건의 경우 송치 이후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 피의자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속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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