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천억원 과징금'을 두고 구글·메타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이어...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전시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이상서 기자=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천억원 과징금'을 두고 구글·메타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이어질 빅테크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 등 역대 최대인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개인정보위가 앞으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전에서도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내업체 역대 최다인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와의 또 다른 소송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유럽연합과 추진하는 '동등성 인정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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