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간위탁업무, 관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지적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협약서 및 법인전입금·운영비 등 문제점 짚어

서울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강남구 민간위탁 업무가 민간위탁 취지를 벗어난 사업들이 다수 있었고 비용절감과도 거리가 먼 민간위탁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의원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이 2019년 1월 제5항으로 개정됐으나, 강남구에서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해 발생한 것"이라며"결론적으로 2019년 1월부터 4년 4개월 간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근거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는 하자가 있는 협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20년 넘게 위탁받은 시설은 4곳으로 장기 운영함에 따라 경쟁력이 없으며 새로운 변화 시도에 둔감하고,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라면서"관리자급 인력의 장기근속으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등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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