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헤경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업무상 배임 사건도 수사 탄력 전망 홍기원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신모 씨가 배모 씨와 상호 연락해 모임이 진행됐다"며"당시 대선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 관여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홍기원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모임 약 열흘 전인 2021년 7월 20일 서울 소재 또 다른 식당에서 김씨와 신씨가 처음 만난 식사자리를 언급하면서"신씨 배우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며"인정된 사실관계는 '각자 결제했다'는 배씨와 신씨의 진술과 달리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신씨의 식사를 포함해 5인분을 결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신씨는 법정에서"식사비를 현금으로 계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결제내역에 따르면 신씨 주장과 일치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 사건 공범 관계인 배씨는 줄곧"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배씨의 행동을 언급한 재판부는"선거캠프가 관여하지 못한 부분에서까지 김씨 일정에 관여했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됐다"며"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김씨와 배씨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날 1심 판결에서 김씨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김씨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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