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 식비 제공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어치 결제 법원 “피고인 묵인 또는 용인 하에 기부” 대법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이재명 “죽고 싶을 만큼 미안”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값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에 되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가 이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도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는 예외여서 이번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해도 이 대표 신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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