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임금 높이지 말라'고 하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작용·왜곡이 반드시 생깁니다.' 정부가 기업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기업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격 통제 등으로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통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데,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해선 안 되는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을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류현주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장은"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금융시장에서 보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물 채널로 보면 "며"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수입은 19% 정도 증가했다. 거기에 상당 폭 우리 수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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