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등을 예로 들며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 모두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대출 장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 가계 대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뒀다면 정책 실패고, 아니라고 하면 국민 기만이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는 그런 구조와 현상이 또 생긴다'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모순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정책 모순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국정감사,김주현,금융위원회,정무위,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은행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모순된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가계부채가 불어난 주된 이유로 정책 실패를 꼽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라며 “가계 부채 관리가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는 그런 구조와 현상이 또 생긴다”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모순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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