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초기에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전파 안돼'(종합)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합참은 정확한 보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시스템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는 없었고 판단의 문제였으며, 합참은 이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합참 관계자는"하루 단위로 보면 2천여 개 이상의 항적이 나타나고 그 항적들을 적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결국 사람 육안이나 TOD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더욱이 1군단이 설령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가령 1군단이 포착한 항적이 수방사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1군단이 추적한 항적 정보가 수방사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시작해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군은 북한 무인기가 과거와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합참은"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번 무인기가 TOD에 잡힌 영상을 볼 때 카메라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카메라를 달았다면 무인기 내장형을 장착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측면보다는 수직 직하방 촬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군의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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