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당정 논의키로
김도훈 기자=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6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23.4.18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공공 매입의 경우 2억원 아파트인데 1억원 전세금이 들어있다면 피해자가 몇천만원 정도를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갈지, 아예 지원할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그런데 지금껏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정부가 피해 보호를 위해 여러 조건에 맞으면서도 형평을 맞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 매입이나 우선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이 사무총장은"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 주범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보증금 9천만원이 3분의1로…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중단 등 요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를 중단하고...
Read more »
'엄마 2만원만'…극단에 내몰리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Read more »
‘보증금 선 반환’ 빠진 대책, 절망보다 얕고 죽음보다 늦었다‘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두 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정부의 피해자 대책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Read more »
전세피해 전국대책위 오늘 출범…위원장 '사회적재난 수준'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Read more »
캠코,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늦춘다…51건 기일 변경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