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전국대책위 오늘 출범…위원장 '사회적재난 수준'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반 사인 간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됐다"며"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상미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타까운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미추홀구를 넘어 전국 단위 대책위를 모으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반 사인 간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됐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제도상 문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정말 필요한 대책을 도출하는 자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2주 전부터 전국 대책위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꾸렸다.▲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와 계속 연계해서 활동해온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도 연합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대책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다. 일단 오늘 출범식과 함께 2월에 숨진 피해자분의 49재 추모제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피해자들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맞춤형 금융 지원,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절망스러운 수준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책에 불과해 현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자들이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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