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
안채원 김철선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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