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장, 對北 강경 공화당으로 '물갈이'
'전기차 차별' IRA 담당 스미스 세입위원장 "中 의존 낮추겠다" 김동현 특파원=하원의장 선출이 늦어져 지난 7일 지각 출범한 제118대 미국 의회가 금주부터 상임위별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원과 달리 다수당이 바뀐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새로운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상임위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위원장이 바뀐 하원 상임위에선 제117대 의회 때 운영과는 구별되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위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면서"이들 위협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군이 파괴력과 역량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또"군사위는 국방부가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사회적 의제와 관련됐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군사위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국방수권법을 포함해 국방 관련 법과 각종 프로그램, 기관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라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등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2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로저스 의원은 지역구인 동부 앨라배마에 애니스톤 육군 무기고가 있고 인접한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베닝 기지 근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군에 관심을 둬왔다.마이클 매콜 美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그는 9선 의원으로 대중국 매파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한국 등 동맹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는 작년 11월 두 차례 성명에서"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지원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는 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독하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변호사 출신으로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장을 지낸 터너 의원은 2002년에 하원에 당선돼 군사위 등에서 활동했다.
그는 성명에서 IRA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의 입법성과로 자랑하는 IRA를 수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법 수정 움직임이 전기차 차별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그는 또"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강화하는 데 무역정책과 세금법을 둘 다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의 노동력으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이 중국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대신 식량·의료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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