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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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특파원=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실제 법안이 처리돼 발효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문제에 있어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국방부 장관은 법안 발효 45일 이내에 팀 설치 관련 진전 사항을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NDAA의 경우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중국 경제강압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하고, 발효 후 1년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상하원 병합과정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법부의 노력이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제9아카데미 771·772 연구소, 중국 우주기술아카데미 502·513연구소 등 항공·우주 관련 모두 7개 기관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로 포함했다.상무부는"이들 기관은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소유의 물품들을 획득하고자 시도했다"고 밝혔다.가장 최근인 지난 13일에도 첨단 반도체와 가스 터빈 생산을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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