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 법에 이어 추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 접근을 막고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기자]중국에 반도체 ...
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 접근을 막고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이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혁신 성과와 주요 기술을 가져가고 심지어 훔치기 위해 우리 자유 사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현재로선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의 AI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타격도 우려됩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옛날처럼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경제 안보의 싸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게 표를 얻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이 과정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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