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칸 위원장 '인공지능 남용 예의주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美 FTC 칸 위원장 '인공지능 남용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태종 특파원=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리나 칸 위원장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남용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우리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AI가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AI의 발전을 둘러싼 현재의 양상을 2000년대 중반과 비교했다. 칸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술 기업의 등장으로 소통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개인정보보호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칸 위원장은"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며"AI가 넓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어렵게 배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FTC는 AI 도구 사용에 필요한 소스를 통제하는 소수 기업의 영향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이 지배적 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고"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AI 도구가"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담합은 물론, 가격 차별도 조장할 수 있다"며"FTC는 담합, 독점, 가격 차별, 불공정한 경쟁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생성함으로써"사기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이런 도구를 배포하는 사기꾼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칸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미 하원 연설에서 AI 기기로 인해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당국이 현행법에 따라 관련 피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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