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보좌관 'IRA 핵심광물 조항 불충분…추가 조치 예정'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로만 한정했으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다. 그는"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따라 향후 1년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3조5천억달러 투자가 기대된다"며 미국은 반도체 및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법 및 IRA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시작은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국경을 넘어 파트너의 역량과 유연성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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