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핵심광물 조항 불충분…추가 조치 예정' 美 안보보좌관 '동맹국에 피해 주지 않을 것' 美, 시행규칙 강화…외국업체 전기차 보조금 제외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는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대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저는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완화하고 천연광물을 시장에 더 가져오기 위해선 추가 조치 할 겁니다.]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 미국은 지난달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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