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첩보 북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소각된 정황 등이 담긴 군 첩보 5600건이 삭제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소각된 정황 등이 담긴 군 첩보가 5600건이나 삭제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50여건을 삭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 군 당국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등에서 삭제한 첩보는 모두 5600여건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중복을 포함해 5600건 정도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삭제나 정리가 아니라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또"국정원도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갖고 있었다"라면서"국방부 등 관계 기관 실무자 다수도 검찰 조사에서 자진 월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요청하지도 진행하지도 않았다라면서"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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