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논의 필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15년만에 5배로 올라

15년만에 5배로 올라 노령화로 국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15년 만에 5배 높아졌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2010년 70만원, 2012년엔 78만원으로 올랐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엔 87만원으로 크게 뛴 뒤 2016년엔 100만원이 됐다. 이어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2년 180만원까지 오른 뒤 올해는 200만원을 넘어 202만원까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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