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교훈시라카와 前 일본은행 총재사회적 합의 마련한 개혁 시급남성 가사·육아 참여도 높여야
한국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도를 높이고 세대 간 합의를 통한 발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0일 세계지식포럼 '일본 경제 30년: 장기 침체의 교훈'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한국이 과거 일본처럼 인구통계학적으로 심각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총인구는 2020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이후 약 50% 줄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문제 원인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의 둔화, 버블 경제의 탄생"이라며"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생산성이 성장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신기술 수용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유권자 증가는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이를 '백발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정부 지출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집중돼 생산성을 견인할 공공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그는"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내 조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일 것"이라며"세대 간 무책임이 자리 잡으면 미래 세대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율 확대를 꼽았다.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은 경력 단절로 이어져 심각한 생산성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시라카와 전 총재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저출생의 원인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40년 전 일본 버블경제 때와 동일한 현상"이라며"출산율과 집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출산율 감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육아 부담 등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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