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단 통한 징용피해 배상금 지급안 공식화 '일본 기업, 판결금 지급 재단에 기부방안 부상' '구상권 포기하면 기업 기부는 판결 수용 아냐' 기부 기업에 전범 기업 포함되는지는 불투명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이 물밑 조율에 나선 가운데 가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대위변제'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 / 외교부 태평양 아시아국장 :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에서 채권 채무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적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 되었습니다]마쓰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우리 측 역시 우리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일본과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 한일 의원연맹회장 : 우리 정부의 해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설명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YTN 김세호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日, 韓정부 강제징용 해법안에 '현실적'...현안 산적[앵커]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부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가시적인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보도...
Read more »
日정부, 韓 공개 징용해법 골자에 '현실적' 평가(종합2보)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골자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
Read more »
日정부, 韓 공개 징용해법 골자에 '현실적' 평가(종합3보)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골자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
Read more »
日 '윤석열 노력에 찬물 끼얹지 않도록 배려'…강제징용 반응해결에는 회의적이지만 진정성은 평가할 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Read more »
'日정부서 징용 판결금 지급 재단에 기업 기부 용인안 부상'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한국 정부가 12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자국 기업이 강제징용...
Read more »
'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 징용_피해자 병존적_채무인수 김도균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