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한국은 협력파트너” 첫 언급…20년째 “독도는 일본 땅”

日 방위성, 2024 방위백서 공개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韓,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 이웃” 방위백서 사상 처음으로 언급

방위백서 사상 처음으로 언급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이어갔다.대표적으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소개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국방현안이었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언론은 방위백서는 통상 3월까지의 일을 기재하는데 6월에 있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기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로써 방위성은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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