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일본 방위성은 12일 2024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지역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노골화-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안보상 과제로 주시 필요- 기술 발전·확산과 함께 무인·인공지능 자산의 개발·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함- 공급망 취약성,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증가, 선진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 종래에는 안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던 과제가 중요해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경제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 확대.
-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여 항공·해상 봉쇄, 한정적 무력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 있음-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활동으로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됨-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활동 활발화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급속하게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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