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치연 오규진 기자=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지역화폐법, 중앙·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 의무화 김주성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9.19 [email protected]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광고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김주성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 [email protected]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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