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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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홍제성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3장에도"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이는"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남북대화와 교류에 관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권 장관은 발간사에서"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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