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문화예산 질타 “블랙리스트 구제 없이 정부 홍보만”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부 예산안을 살펴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의 상처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예산이 거의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와대 관광 예산, 정부 홍보 예산 확대 등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 시점에 보완된 예산안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22일 문화연대 주최로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M에서 열린 ‘문화정책이 사라진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과 예산안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예산안에 ‘블랙리스트’ 피해 구제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청와대 관광 및 과도한 정부 홍보 등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 ‘공정’은 문화정책에서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과제가 대표적이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 지원 △예술 산업 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장애 예술 활성화 등을 담은 계획이다.

이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해 작동해야 하는 시기인데 관련 예산은 충분치 않다”며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두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예방 및 피해 구제 관련 예산은 ‘예술인 권리 보장 관련 예산’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차’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문화부는 여전히 지원 정책을 사용해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을 금하는 것을 계약 사항으로 넣고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문화부가 진정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과 혁신을 원한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한 예산 확충 및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 편성,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문제로 꼽힌 것은 정부 홍보 예산 확대였다. 이 활동가는 “이 정부 문화정책의 실정과 퇴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대통령 공보 국정 홍보 기능이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지정돼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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