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YTN의 공적 지분 매각은 그 중대성 면에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언론운동계 지적이 나왔다. 여론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사건인 까닭이다.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정필모·윤영찬·한준호, 정의당 장혜영,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YTN 지분 매각은 그 중대성 면에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언론운동계 지적이 나왔다. 여론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사건인 까닭이다.
김동찬 위원장은 정부의 YTN 민영화 사태 해법을 찾으려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계획 전반을 검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자산매각 규모가 14조5000억원에 이르고 부동산만 11조가 넘는다. 그에 반해 막대한 공공자산 매각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헐값에 사익추구 세력을 배불리는 건 아닌지를 놓고 심층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민사회 감시도 미약하다”며 “언론노동단체도 공공자산 부실매각을 막는 보다 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매각은 재벌컨소시엄과 건설자본에 보도채널을 처음 허용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09년에도 보도채널에 진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조차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공적 소유인 연합뉴스만 선정했다”고 지적한 뒤 “만약 이번에 이렇게 10년 넘게 유지된 정책방향을 바꾼다면 명확히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YTN은 보도전문PP일뿐 아니라 유일한 보도전문 라디오방송사”라며 “만약 대기업이나 신문사업자가 인수하면 과연 지상파라디오사업은 어떤 소유구조로 변경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YTN사이언스의 경우 정부가 선정하는 9개 공익채널 중 하나로 모두 공적재원을 통해 제작된다. 즉 공적재원을 통해 공적기능 수행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은 사업자”라며 “최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재원을 바꿀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그럼에도 왜 YTN 지분 매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답을 못한다면 부실 매각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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