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시절 부실 공사' 정조준…反카르텔 지렛대로 | 연합뉴스

尹대통령, '文정부 시절 부실 공사' 정조준…反카르텔 지렛대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이권·부패 카르텔 혁파가 곧 혁신이자 개혁이라는 윤 대통령 인식도 재확인되는 대목이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됐다.최근의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내년 한 해만 올해보다 13.16％, 21만3천 원이 인상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교육부에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 제정을 각각 주문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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