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대에 뒤처진 제도 고쳐야” 민주당, 상속세 완화는 불가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세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제도 손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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