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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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尹 체포영장 판사 탄핵 검토…사법부 사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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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중단돼야”“판사 탄핵해야”…與, 尹 체포시도 강력 반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데도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발부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는 영장으로 강제 집행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나라의 격을 손상시키는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원만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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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물어도 대답 안한 尹…구속 운명, 서부지법이 쥐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이재승 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이 차례로 조사자로 나서 200쪽 분량의 미리 준비한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건가.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지, 중앙지법에 청구할지에 대한 질문에 '체포영장을 받은 곳(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 공수처,윤석열,내란 우두머리,수사 전망,대면조사,구속영장,기소요구,검찰,검찰 특수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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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판사 참수 협박글까지…선 넘은 尹 지지자서부지법 구치소 몰려가 시위 경찰, 위협글 작성자 추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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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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