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주택 공급대책 발표세제 완화는 포함 안될 듯PF 지원·공공물량 확대 검토우크라, 리튬광산 개발 제안
우크라, 리튬광산 개발 제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방안과 공공주택 물량 확대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 활성화에 대해선 세제 혜택 대신 아파트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없애 민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에 크게 PF 활성화, 공공물량 확대, 비아파트 물량 확대 유도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PF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전반적으로 총량을 더 확보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또 옥석을 가려서, 공급 주체끼리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며"보증 규모 등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공에서의 물량 확대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나, 건축비를 좀 낮출 수 있는 장치들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건축비 상승으로 '집값이 한 단계 더 뛰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할 수 있다"며"공공은 한 단계 낮춘 채 물량을 늘려 시장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을 상쇄시키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 요구해온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제혜택보다는 청약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원 장관은"거래가 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건 정부로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원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저가주택을 사더라도 이후 아파트 청약에서 생애최초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소형·저가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의 아파트·비아파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방문했던 원 장관은 앞서 발표한 6대 선도 프로젝트 외 방산 원전 리튬 분야 협력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우크라이나에 리튬 광산 4곳이 있는데 한 곳을 한국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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