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뒤통수 맞아…집값 통계, 실거래가 기반 바람직”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오피스텔 세금 경감 없을 것”

“오피스텔 세금 경감 없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내부 진단을 거쳐 전반적인 주택가격 통계 생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상황”이라며 “이후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관련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통계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지목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를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겠지만, 주식시장처럼 투명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통계가 생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오피스텔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다만,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선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면서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손바뀜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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