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력 발전에 쓰일 기술은 차단…'디리스킹' 설명한 블링컨
조준형 특파원=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틀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 디커플링을 대체하는 대중국 정책의 새로운 핵심 목표인 '디리스킹'의 개념을 상세하게 제시,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그는"미중 간의 건전하고 강한 경제 교류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했듯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대신"우리는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우리를 적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예를 들어 매우 불투명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억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 이미 취한 행동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취할 행동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진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좁게 초점이 맞춰지고, 신중하게 재단된다"며"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는 계속하되,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안보를 약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단절'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미국이 미중 간 군사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인공지능과 정밀 무기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더 나아가 미국은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일본, 네덜란드 측과 협의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두 나라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분야 디리스킹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분야 주요국들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이 늘 강조하는 '핵심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적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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