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묻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기로에 섰다. 3년간 합병 과정에 있었던 정부와 KDB산업은행 그리고 대한항공이 당사자다. 30일 열리는 양사 이사회에선 최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매각 여부가 결정된다. 양사 합병은 2020년 11월 16일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날 조원태 한진그룹..

30일 열리는 양사 이사회에선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제시한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매각 여부가 결정된다. 양사 합병은 2020년 11월 16일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한층 강화된 여객과 화물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국민에게 밝혔다. 국민의 기대도 컸다.외환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는 합병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논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메가 항공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독점에 따른 폐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대규모 인수·합병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당국에서 이렇게 많은 조건을 바꿔가며 까다롭게 내놓는 것은 합병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그걸 다 맞추다보면 당초 기대했던 합병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자금 선집행'이라는 유례없는 지원은 한진칼 경영권 방어는 물론,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자본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만약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제공한 똑같은 조건을 다른 기업에도 제안했다면 다른 상황이 일어났을까. 당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맺은 계약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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