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현관문 밀봉하고 학교도 안 보내'…7세 딸 감금한 친부 · 고모

[Pick] '현관문 밀봉하고 학교도 안 보내'…7세 딸 감금한 친부 · 고모 SBS뉴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친딸을 자택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친딸을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부와 일체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소집에 딸을 보내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일체 불응했습니다.A 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자택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으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고모인 A 씨의 누나들은 함께 살면서"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 아동에게 교육하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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