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돼'

[Pick]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돼'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순직 급여를 절반만 인정한 처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이에 A 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은"A 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라며"A 씨의 경우,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
Read more »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맞다'〈사진-JTBC 캡쳐〉 법원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
Read more »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서울시 안전지원과, 참사 후 축제 긴급 점검 담당 / 참사 심리회복 지원도…숨진 공무원이 최종 결재
Read more »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서울시 안전지원과, 참사 후 축제 긴급 점검 담당 / 참사 심리회복 지원도…숨진 공무원이 최종 결재
Read more »

미국 댈러스 에어쇼에서 전투기 2대 공중 충돌 사고2차대전에 투입됐던 기종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공중에서 부딪혀 폭발했습니다...
Read more »

'여성은 놀이공원·목욕탕 금지' 탈레반, 헬스장까지 막은 이유 | 중앙일보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여성 활동 제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r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여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