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종일 연락 폭탄' 70대 스토커, 집까지 찾아가 저지른 일 SBS뉴스
50대 여성을 스토킹 한 70대 남성이 하루 동안 벌인 일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A 씨는 지난 1월 9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지인이자 피해자인 50대 여성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A 씨는 B 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전화와 문자만 61차례, 막무가내로 집에 찾아가 난동 부리기, 이 모든 것이 다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재판부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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