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비닐하우스 짓던 중 자연재해…'보상 규정 없다'
임지현 인턴기자=도청 농업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시작했던 청년이 시설 공사 중 자연재해 피해를 봤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유입과 육성을 위한 강원도청 공모 사업으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진행한다.A씨는 작년 12월까지 시설을 다 짓고 올해 1월부터 새싹 인삼을 기르려고 했다.파이프, 하우스 비닐, 냉난방기를 비롯한 내부 설비 등이 무너지거나 날아가며 비닐하우스 전체적으로 강풍 피해를 봤다.A씨는"도청 지원사업이라서 멀쩡한 차도 팔고 대출까지 해서 초기 자금을 만들었다"며"강풍 피해 이후 빚밖에 안 남아 개인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삼척시청 농정과 관계자는"사연은 안타깝지만 시설 완공 전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조처해주기 어렵다"며"대신 작년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해 A씨가 시설을 완공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면적 50㏊ 이상의 농작물 피해 혹은 농업용 시설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사례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생긴 작은 규모의 피해라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A씨는"시청은 강풍 피해를 본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2천 800만 원을 써서 시설 완공 후 지원금을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러면 철거비 포함, 약 6천만 원을 쓰고 1천 6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는 꼴"이라며"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주관 기관을 믿고 거금을 들여 시작한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 중간에 생긴 자연재해 피해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받아야 했던 지원금 1천6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OK!제보] '못생김' '얼굴 큼'…아이들 외모 품평한 놀이 선생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대기업 문화센터의 강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의 외모를 조롱 조로 평가하고 기록해두어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
Read more »
FIFA,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 징계 착수…위반 규정 뭐길래국제축구연맹(FIFA)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지난해 취업자 10명중 3명은 주 36시간 미만 근무…역대 최대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지난해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취업 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선 '턱걸이'…역대 최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하며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
Read more »
2년 방치된 시신 앞 '백골 연금'…부정수급 의혹 조사 중 드러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인천 도심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에는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