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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 아래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테크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 감축을 압박하고 있으며, 캠브리콘과 같은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로 이에 호응하고 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자사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전문회사 캠브리콘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 ‘H20’ 성능의 80~90% 수준이면서 가격은 30% 저렴한 AI 칩 ‘MLU590’을 개발했다.

또한 AI 기업 딥시크는 캠브리콘, 화웨이 등 자국산 칩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중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AI 칩의 50% 이상을 국산으로 채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캠브리콘의 올 상반기 매출은 4348% 폭증했고, 주가는 지난 1년간 5배 올랐다. 이러한 ‘탈엔비디아’ 흐름은 한국의 강점 영역인 메모리 칩으로도 확장돼 화웨이, 캠브리콘 등 중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화웨이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에 자체 개발한 고대역폭메모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중국의 HBM 기술력이 아직 삼성·SK하이닉스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 완전 자립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35년 NDC는 IPCC 권고와 미래 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상한선을 높여 설정했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범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의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자정을 넘겨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대통령실·법무부 차원의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을 누리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 기회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 대행이 정권에 부역해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 대행은 이번 결정이 “숙고 끝의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승인한 항소 결정이 대검찰청 보고 후 뒤집힌 경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에 따르면, 수사·공판팀은 1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항소 마감일인 7일, 대검 반부패부장이 항소 불허 방침을 내렸고 이준호 4차장검사는 “대검과 검사장이 불허해 어쩔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진우 지검장과 통화 후 항소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입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검사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항소하기로 판단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장·차관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은 1심에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자신의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다며 즉각 반박하고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기간 공소유지를 수행한 일선 검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진우 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 없이"대검이 결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아는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 장관은 10일 오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남용을 지적하자,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법치를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이 과정에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에 굴종한 수뇌부가 수사를 봉인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항소 포기로 김만배의 추징액이 1심 인정액인 428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를 ‘더러운 불법 지시’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특검, 대장동 국정조사, 현안 질의 등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권은 9일 부글부글 끓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감찰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의 진술 회유를 주장한 것을 근거로,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이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법원 내부 제보에 따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침묵하면서도, 검찰 반발과 야권 공세가 결국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잦아들었던 반검찰 전선이 다시 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런 요란한 방식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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