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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의 중재로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노란봉투법과 특검 등 핵심 쟁점 현안에 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의 제안으로 구성된 ‘민생경제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또한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야당이 요구할 경우 ‘영수회담’을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회동의 주요 화두가 ‘정치 복원’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협의체는 정례화하지 않기로 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특검 수사 등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특검 문제 등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정국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내 배터리 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언급했던 전날과 달리, 한국 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 기업이 합법적으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빠르고 합법적인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공장 완공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시운전을 위해 단기간 투입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촉박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며,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과 조율 중이다.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4~6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제 13회 반도체설비연례회의는 중국 반도체가 ‘자립’을 뽐내는 무대였다. 중국 업체들은 이번 행사에서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최신 고대역폭메모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최첨단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음을 드러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나우라 등 중국 대표 기업을 포함해 22개국 1130개 업체가 참가하며 1년 새 참가 기업이 40% 늘었다. 중국은 2019년 국가집적회로 투자펀드 2기를 조성하고 ‘국산 장비·부품 채택 지원금’ 정책을 통해 장비 국산화를 지원해왔다. 이에 힘입어 나우라, AMEC 등 중국 장비 업체들은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HBM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한국 넥스틴은 오는 10월 중국 우시에 HBM 장비 조립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는 노광 장비 기술 부족을 인정한 중국은 러시아 부품을 도입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는 등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 젤레노그라드 나노기술센터는 중국 SMEE에 노광장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화웨이와 컨소시엄을 맺은 하얼빈공대는 머신러닝으로 장비를 정밀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 소부장 기업에 중국 사업을 키울 기회인 동시에, 중국 장비업체와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입 통관과 대금 결제가 까다로워지면서 현지에 법인을 세우는 한국 중소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신임 대표들과 첫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그간 야당과의 악수를 거부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처음으로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악수를 직접 유도했다. 이 대통령은 사진 촬영 때도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찍을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일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37일간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는 농담을 던졌고, 특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농담으로 받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하모니 메이커”라고 칭하며 야당과의 좋은 만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오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충청도 출신인 여야 대표는 사투리를 이용한 농담도 주고받았다. 80분간의 오찬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단독 회담도 가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급습을 강화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츠의 켄 피셔 회장은 ICE의 활동을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하는 ‘얼음’에 빗대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미국 고용 통계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는 예측치를 크게 밑돌았으나,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낮고 임금은 크게 오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났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노골적인 사업장 급습으로 인해 경영자들이 투자를 사실상 중단하는 ‘기업의 사보타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 창출은 둔화하는 반면, 해고는 늘지 않아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기묘한 트럼프 모멘트”라고 지적했다. ICE의 단속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정치 지형이 바뀔 때까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Fed의 통화정책이 백악관의 영향을 받아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던 1970년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멕시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하거나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하는 등 대규모 추방을 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불법 이민자 급증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마가’ 진영의 인식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은 연내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하루 3000명 체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 공장 단속과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과거 폭력 사태나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폐쇄됐던 민간 구금시설의 재개장을 고려하고 있다. 재개장이 거론되는 텍사스, 조지아, 캔자스 등의 시설들은 과거 수감자 폭동, 불필요한 시술 의혹, 폭력 난무 등의 문제가 있었던 곳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최대 대미 투자 국가로 부상했음에도 호주, 싱가포르 등과 달리 국가별 특별비자가 없어 양국 정부가 비자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는 발급이 까다로워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인력이 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우회 출장하는 관행이 생겼다. 이에 경제계는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특별비자 쿼터를 부여하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관련 법안은 10년 넘게 미 의회에서 방치됐다. 한편 싱가포르·칠레 등은 자유무역에 우호적이던 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특별비자를 확보했지만, 현재는 미국 내 이민에 대한 여론 악화로 비자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비자 관련 협상에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현지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현지인 채용 노력을 전제로 첨단 장비 세팅 등 특정 영역에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현지 고용 및 세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 인력을 쓰더라도 과도기에는 한국 인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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