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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로비,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7시간23분간 진행된 조사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을 소개받은 건 맞지만, 비전문가이고 이상한 사람이라 투자하며 손해만 봤다”고 주장했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 와서 부담스러웠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잘라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는 “명품 등 선물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으며, 반클리프 목걸이는 “2010년 모친 선물용으로 산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소환 대신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춘석 의원을 6일 전격 제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을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유사 사례 발생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며,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정감사 중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재산 신고에는 주식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해 이 의원을 제명했고,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을 지적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기획위 해체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자 참모와 관계 부처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산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앞선 지시에도 산재가 재발한 것을 질타하는 성격도 있지만 사장 사퇴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지거나, 처벌을 받는 식으로는 산재를 막는 게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익명을 원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산법이나 관련 시행령에 근로자 사망으로 강제 면허 등록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공중의 위험’에는 현장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강경 언급이 나온 만큼 과거 사례를 반복할지, 일벌백계의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시가총액 10억원에서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고,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주식 10억 보유를 재력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대주주 기준 회피 매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증시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기업 성장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논의에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를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명시적으로 사면을 요청했고, 우 수석은 “대통령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릴 예정이라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 전 장관 사면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의 대화 내용이 그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는 시기상조론도 적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송 위원장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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