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기존의 자본 도피 채널을 강화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외환에 대한 접...
* 암호화폐 거래소, 외환 접근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연결하는 ‘자본 도피 시장’으로 기능함* 정책 입안자들, 단순 거래 금지보다 거래소 규제 통한 섬세한 접근 필요함로그인 한 번으로 기사를 계속 읽어보세요.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암호화폐 시장이 국경 간 자본 도피를 촉진하는 시장 역할을 한다“며 ”특히 국제 거래가 제한된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외화를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프리미엄’이란 공식 환율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외화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본 도피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본 도피 채널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연구진은 경제적 불균형과 외환 통제가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이집트와 같이 외환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공식 환율로는 외화를 구하기 어렵다. 이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안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이다.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본 통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과 거의 동일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프리미엄을 ‘암호화폐 그림자 환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공식 환율과 달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 자본 통제의 강도와 외환 시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또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보조금이 있는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이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은 환율로 자본을 해외로 빼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 보조금의 폐지나 암호화폐 채굴 제한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한편 이 연구는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가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 그림자 환율’은 공식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자본 흐름과 외환 시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진도 인정하듯이, 암호화폐 가격 차이가 항상 자본 통제나 경제적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낮은 유동성이나 거래소별 특수한 상황 등 다른 요인들도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 자본의 도피를 돕는다···외환통제 심할 수록 ‘그림자환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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