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비상] ③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태풍권 들어가나
◇ 고환율, 고물가·고금리 촉발 요인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08년 금융위기급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로 7개월 만에 상승률 확대 행진을 끊어냈지만,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등 대외변수의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돌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은 물론 원화 약세,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오름세가 커지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긴축 강화 지속 연설 직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요인…수출에 큰 도움 안 돼일례로 달러로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항공사들은 이미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원유 도입 과정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정유업계는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동차 업계는 환율이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가 얽혀 득실을 따지기 어렵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 상승하는 경우 수입은 3.6%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0.03%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상수지도 우려…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실제 8월 무역수지가 100억달러 가까운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도 주범 중 하나로 환율이 지목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돼 경상수지도 위험해질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86억1천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전월 말보다 3억3천만달러 증가했지만, 전고점이었던 작년 10월 4천692억달러보다는 6.6% 감소한 수준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스태그플레이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원인으로 주요국의 긴축 강화 움직임과 엔화 가치 하락,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기 우려 등 대외변수를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가 다르게 나온다"면서"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외환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화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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