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바이든 '北정권 종말' 언급하며 확장억제 우려 불식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北정권 종말' 언급하며 확장억제 우려 불식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북핵 위협의 증대에 따라 한국 내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자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핵잠수함 전개 등의 조치는 물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즉각·압도적 대응 방침까지 거론하면서 미군 통수권자로의 의지를 적극 부각한 것이다.

◇ 바이든"北핵공격, 용납 못해…정권 종말"=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서"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이 핵 태세 보고서 등에서 사용한 표현이지만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미국은 또 한국과 핵운용 관련한 공동기획과 실행에 초점을 맞춘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유사시 핵 기획 문제와 관련한 범정부 도상시뮬레이션도 도입키로 약속했다.바이든 대통령이 핵운용 기획 등과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전략자산 전개도 확대키로 한 것 등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도 깔렸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압박 여론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정책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또 미국이 지난 1990년대 초에 철수한 핵무기를"한국에 다시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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